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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언론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배경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테라USD(UST)와 테라 블록체인의 안정성 및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SEC에 의해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배심원단은 이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SEC와의 합의 내용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합의에 도달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초 SEC가 요구한 약 53억 달러(약 7조원)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법적 조치와 금지 조항
합의 내용에는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권도형은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SEC의 입장과 목표
SEC는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를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합의가 승인되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행동 기준을 설정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과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말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후 싱가포르로 출국해 여러 국가를 거쳐 도주했습니다.
현재 상황 및 권도형의 상태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현재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SEC와의 합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법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사례는 암호화폐 자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